힐러리 클린턴의 평화조약 언급의 의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는가라고 어느 시인이 국화꽃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것처럼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오기 위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죽고 울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조선전쟁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

그 생각만 하여도 진절머리가 나는 세계최장기간의 휴전이 미 국무장관의 입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

당장 북을 제재하여 항복을 받겠다고 설치던 나라에 대하여 이제는 갑자기 평화조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세변화의 핵심은 무었인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을 징계한다는 유엔의 결정이 불과 며칠 전만 같은데 세계최강 미국은 지금북한에 징계할 대신에 수교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이다.

북이 징계를 받아야 미국의 입장이 사는 것이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른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할 북한 측의 주장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

참으로 상상 만으로만 존재하는 줄로 알았던 북의 압박이 미국의 외교를 꺽는 순간으로 보인다는말이다 .

그녀는 예의 방법대로 그는 북이 6자회담을 계속해야 하며 등 전과 하등의 차이 없는 발언을 토해 내었지만 전과 다른 것은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폭탄발언을 한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아프카니스탄에서 그런 발언을 한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 .

세계최강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을 징계할 대신에 북한과 행정부수반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회의 동의를 받아내는 평화조약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동안의 미국 외교의 관행을 뒤엎는 행동이며 북이 핵무기를 철페해야한다는것이 아니라  약속만 하여도 라는 것이 핵심이다 .

미국의 그런 정치적 표현은

미국의 국제정치무대에서 체면이 모조리 무너지는 중대한 국가적 결정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에서 특사파견을 공개하고 국무장관은 외국에서 북한과 평화조약 (a peace treaty instead of an armistice )을 맺겠다는 급박한 상황이 어디서 초래 되었는지가 중대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다.

그른데 일부신문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계속 평화협정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기자들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중대한 증거들로 되고있는 슬픈 현실이다 .

협정과 조약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

협정은 행정부의 수반이 결정하고 집행하면 되나 정권이 바뀌면서 협정이 무효화 될것을 방지하기위하여 각국의 여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 조약이다 물론 조약도 휴지로 만들고 전쟁을 수행한 독일의 예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국가의 체면이 손상이가고 국제정치무대에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약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이다.

어떻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선언은 상당한 충격파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선언과 오바마 대통령의 서울발 평양 특사발언은 한반도의 정치적 대지진을

예고하는 바로미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국제정치에서 정치적 증거들을 다 찾아내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전쟁을 치달을 것인가 .

평화분위기로 몰고 가는가가 중요한 사안의 핵심이다.

지금 정세는 평화분위기로 가는 정세임을 오바마의 서울 나들이에서 선포하고 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의 각종자료는 북의 핵보유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

그리고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 발사한 것을 미국의 고위직 정보책임자가 인정한 것을 예로 든다면 북미간의 군사적 상호공격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되었음을 감지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제 한반도에서만은 평화가 도래하고 있음을 인정해도 좋다고 본다.

수십년 간 지탱해온 고통과 한의 철책선이 었던 휴전선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직 그 누구도

체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

그래도 휴전선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좋은 상황들이 도래될것으로믿어도 좋다고 본다.

오바마의 서울나들이가 준 유익한 선물이 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