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주변 일부 상가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
(서프라이즈 / 논가외딴우물 / 2008-7-22)

촛불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광화문 주변 상인들이 광우병 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므로 어디엔가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보상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견지에서 보면 어떤 사유로도 보상의 책임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만약 특정 개인의 불법적 사유로 인해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피해 보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부작위범'이라는 말이 있다.

이를 쉽게 예를 들자면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 아기가 사망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엄마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필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피해를 유발케 했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자.

이번 촛불집회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상가들은 대개 노란 선 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다.

역설적으로 그 바깥 선에 있던 상가들이 때아닌 성수기를 맞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갑자기 시내 중심부에 날이면 날마다 엄청난 인구가 모임으로써 물건이 없어 못 팔았을 정도였다.

이 노란 선은 경찰의 저지선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좌로는 아예 터널을 막는 등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꽤나 넓은 반경에 걸쳐 방어선을 쳤다.

물론 이 안에는 미국대사관,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가 나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없지 않은 곳이지만 이 노란 선 영역으로 방어선을 치기 이전에도 이런 시설물에 대한 공격이나 또는 이런 시설물 앞에서의 시위는 없었다는 점에서, 또한 시위의 성격으로 보아 이들 시설물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이런 넓은 저지선을 구축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위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할 것이다.

만약 경찰이 녹색 선을 방비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인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빨간색 선만을 방비했다고 하면 아마도 촛불은 일찍 꺼졌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은가?

광화문 주변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피해를 보상해 달라 청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부작위에 의한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물론 인류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경찰은 이를 제한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당연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방기했다.

나아가 과잉 대응으로 시위를 하는 시민과 시위의 대상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렸음은 물론, 최소한의 피해를 목표로 공권력을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위적으로 확대 사용하여 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부작위범만이 아닌 작위범으로서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엄중하다 할 것이다.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다름 아닌 경찰과 정부에 일차적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광우병대책회의 공동의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닌, 대책회의만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일반 상인들의 법률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대책회의의 대표는 누구이기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대책회의 구성원 중 자연인 누구에게 가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가 일부 언론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식은 대개 어용 단체들에게만 통용되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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