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李대통령 취임 한달도 안된 시점…한번에 10억씩 ㆍ공천 개입 확인땐 ‘대형 권력 게이트’ 비화 가능성
이명박 정부의 첫 친인척 비리가 터졌다. 검찰은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4)에 대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3월 3차례에 걸쳐 10억원씩 모두 3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된 시점이다.
김씨가 김윤옥 여사나 청와대·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만나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번 사건은 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원 공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김씨가 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사기’로 돈을 받았다는 의미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불법 공천헌금이나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공안·특수부가 아닌 금융사건을 담당하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한 것은 의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6월초 민정라인에서 김씨 관련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사실조사에 나서 7월14일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이첩받을 때 이미 대통령 부인의 사촌 개입과 의원 공천을 둘러싼 비리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금조부로 보낸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이 김윤옥 여사나 여당 인사의 개입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축소 수사를 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억수뢰 혐의불구 불구속 기소
수사팀 일부 지검장 찾아가 항의
같은 사건 강신성일 전의원은 구속
대구지검(지검장 정동기)이 열린우리당 배기선(55·부천 원미을) 의원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고도 불구속 기소해 ‘여당 의원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뇌물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구속되지만, 이번에는 이런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는 31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지원법 연장의 대가로 옥외광고물 업자한테서 1억원, 불법 정치자금으로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가 드러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옥외 광고물업체인 ㅈ사 대표 박아무개(58·구속)씨한테서 유니버시아드 지원법을 연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배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이상국(53·구속)씨한테서 선거자금 명목의 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