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과 함께 사라질 이명박 실용정부
(서프라이즈 / 두 아들 아빠 / 2008-10-121)

산업화가 촉진되면 인구 집중이 일어나고 주거문화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로 아파트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산업화에 이은 상업화로 자본을 소유하게 된 서민층은 자본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자본 축적을 추구하게 되었고, 거대 자본가들은 이런 서민의 자본을 털려고 투자라는 허울을 씌워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야 했습니다. 이 둘이 만나서 이루어 낸 것이 부동산 투기입니다.

전면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가가 나서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투기 자금의 대부분은 은행 돈을 빌려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투기에 나섰고 아파트 문화의 원조 프랑스는 그 해악을 알고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애초에 근절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일본의 경우는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가를 따져 보면 압니다. 기득권층은 외국과 경쟁하기보다는 자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 가장 쉬운 돈벌이라 생각하였고, 그게 바로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제 '부동산' 하면 '거품'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먼저 '거품'이란 단어의 정의부터 해야 합니다. 거품이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품이라고 하지 말고 '풍선'이라 해야 맞습니다. 일부는 인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꺼지면 고무나 가죽이라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선이 꺼지면서 최대 수익자는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들이 거품을 조장해낸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이들과 뜻을 같이한 불의한 기득권층입니다. '부자 삼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옛말을 무력화시킨 것은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은 부동산 투기라는 아주 작은 노력으로 생산설비의 갱신과 확대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외국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시세가 해외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소국이나 저개발 국가의 기득권층은 매력을 느낍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부동산 투기도 아류일 뿐입니다.

고가의 토지는 허접한 주식의 가치를 정당하게 해 줄 뿐 아니라, 고가의 주식은 토지 가격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이클을 즐기는 집단은 단연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득권층의 한 축이 된 언론들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이고 있었습니다. '거품경제의 결말은 가계부분에서 산업부분으로 부의 이전이 한꺼번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부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부패한 것을 인정하고 뽑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하더라도 내 부를 더 쌓아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를 읽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설레발을 꾸준히 쳤습니다. 주식과 펀드가 쪽박을 찬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는 IMF 때 이미 학습한 바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끝없는 추락은 상당히 다른 반향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뉴타운과 대운하를 띄우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미분양 건설사에 국민의 세금으로 긴급 수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대운하 사전 조사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입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산다고 확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암울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경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바닥 모르고 추락하는 마당에 부동산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빨리 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듯이, 부동산으로 흥한 자도 부동산으로 망해야 역사의 공의가 서는 일입니다. 한국의 악질적인 부동산 투기는 이명박 정권을 제물 삼아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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