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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은 TV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 몰아가기에 나서면 그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줬다. 영상과 언어 위주의 TV는 시청자의 생각과 감정을 달궈진 인두로 지지듯 한다. TV의 괴력(怪力)은 언제든지 TV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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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30개월 이내 소의 고기'만 수입하도록 했던 월령(月齡) 제한을 이번에 풀어 '30개월 이상 소의 고기'도 들어오게 됨으로써 광우병 위험이 커졌다고 비판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7%가 월령 20개월 미만이다. 30개월 미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또 미국 쇠고기의 9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3억 명 넘는 미국인들과 250만 재미교포와 유학생들이 그 쇠고기를 먹고 있다.

세계에서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207명이다. 영국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나라 감염자 중에도 영국에 살았던 경우가 많다. 미국인 환자 3명도 그런 사례다. 'PD수첩'은 미국 내 첫 인간 광우병 의심사례를 방영했지만 그것 역시 공식 확인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덩어리"라는 황당한 얘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반대세력들이 광우병 위험이라는 포장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반미 선동'을 교묘하게 함께 싸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을 염려하는 척하면서 '미국 소' 배척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는 국민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쇠고기 정가표(定價表)를 보고 화들짝 놀라 절로 손을 움츠릴 지경이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진짜 소비자운동이 나와야 할 때다.

[사설] 미국 쇠고기 안전 확신 책임은 미국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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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작년 1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자 즉각 수입을 중단시켰었다. 우리 정부는 검역 중단만 하고 있는 상태다. FTA 비준을 앞둔 상황을 감안해 미국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상을 갈비로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갈비가 들어올 경우 위험물질인 척추 뼈를 X-레이로 가려내는 작업은 더 어렵게 된다. 미국이 지금처럼 수출검역을 허술하게 한다면 정부가 미국산 갈비 수입을 허용하기는 힘든 일이다.

미국은 왜 이번 일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지 원인을 확실히 밝히고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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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에 대한 장기적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신중하고 완벽하게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눈 앞의 난관이나 관료주의적 책임회피 때문에 임기응변이나 호도책으로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그 후환은 자손들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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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다른 어떤 측면보다도 국민건강을 우선해 철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관련 정보와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한다. 불필요하게 공포가 확산되어서도 안 되지만 무지와 무사안일로 인해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은 절대 없어야 한다.

반미(反美)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미국산 광우병 소를 먹을 것입니까’라며 미국 소들이 광우병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 검증과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공연한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은 국익과 소비자의 후생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세계 25개국에서 보고됐지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사라져가는 추세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존재하거나 도축돼 식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설사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도축되더라도 편도와 척수 같은 위험부위(SRM)를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것이 OIE의 판단이다.

미국인뿐 아니라 재미교포들도 같은 기준에 따라 도축된 쇠고기를 먹고 있다. 세계 117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어느 모로 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권 포기’라는 주장은 반미 선동에 불과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세력은 OIE 평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광우병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세력도 유럽연합(EU)과의 FTA 추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들의 목적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나 농업 보호를 빙자한 반미운동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식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위험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는 것은 시민단체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할 때는 가격과 맛뿐 아니라 안전성도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야3당은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반미 편승이나 무조건적 국내농업 보호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계 10위권 교역국에 걸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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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소문 확산=PD수첩은 29일 방송에서 "서양인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인구의 35%에서 발병하지만, 한국인은 유전자 구조가 광우병에 취약해 인구의 95%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에 대한 괴소문이 확산되고 있고 설렁탕집 등 식당들이 손님이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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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마다 광우병 위험 달라

2004년 영국에서는 인간 광우병 환자 124명의 프리온 유전자를 조사했다. 모두 129번째 아미노산(단백질의 구성단위) 자리에 부계와 모계에서 각각 메티오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메티오닌-메티오닌의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

건강한 영국인은 부모 양쪽에서 메티오닌과 발린을 각각 받은 경우(50%)와 양쪽에서 모두 발린을 받은 경우(10%)가 섞여 있었다. 메티오닌과 발린은 아미노산의 일종.

한림대 의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 김용선 교수팀은 건강한 한국인 529명의 프리온 유전자를 분석했다. 94.33%가 메티오닌-메티오닌, 5.48%가 메티오닌-발린, 0.19%가 발린-발린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4년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 온라인판에 실렸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은 인구의 약 40%가 메티오닌-메티오닌”이라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이나 영국인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인간 광우병과 유사한 산발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에 걸린 한국인 환자 150명의 프리온 유전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도 역시 129번 아미노산이 모두 메티오닌-메티오닌이었다. 이 연구는 2005년 10월 ‘뉴로제네틱스’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소는 어떨까. 김 교수팀은 최근 한우 107마리와 국내산 젖소 52마리의 프리온 유전자를 조사해 광우병에 걸린 독일 젖소와 비교했다.

그 결과 국내산 젖소는 한우보다 프리온 유전자 앞부분의 조절 부위에서 염기서열의 삽입 또는 결손 양상이 광우병에 걸린 소에 더 가까웠다. 연구팀의 정병훈 박사는 “한우가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젖소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게놈’ 온라인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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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도 20개월 미만 때 도축

‘주간동아’가 입수한 농림부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의 비육장에서 사육되는 소는 보통 생후 14~23개월(평균 18개월)에 도축된다. 식용으로 주로 쓰는 거세우와 미경산우(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로 한정하면 90% 이상이 태어난 지 20개월 안에 도축된다. 미국인들도 20개월 넘지 않은 소를 도축해서 먹는다는 얘기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광우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20개월 넘게 자란 소가 한국으로만 몰려들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일본으로는 20개월 미만 소가, 한국으로는 20~29개월령 소가 주로 수출되지 않겠는가. 일본 사람들은 사실상 안전한 쇠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쇠고기를 먹는다는 건 난센스다. 미국인, 일본인도 안 먹는 쇠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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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시장 개방이나 광우병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갑자기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TV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쏟아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일환으로 미국 쇠고기 개방을 반대하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다. 선진국 모두가 먹는 쇠고기를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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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SRM)인 등뼈(척추)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측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다.

우리는 이번에 수입 검역 과정에서 등뼈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어기는 일이 계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수입이 중단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의 있게 대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한·미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뇌·내장·척수 등 광우병 위험 물질과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을 수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해 수입할 수 있는 쇠고기의 범위를 늘려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 조건인 듯이 거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범위를 뼈 있는 갈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 기준을 지키는 것이 도리다. 뼈 없는 쇠고기만을 수출하기로 했으면 뼈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이후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검출되거나 미국 내수용 뼈 있는 갈비 상자가 포함되는 등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리고 급기야 광우병 위험 물질인 등뼈가 검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수입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 검역이 이토록 허술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자고 우리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미국은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자세를 보인 후에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

한나라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뼈조각이 검출된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시정요구 등 금수조치를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데다가 한미 FTA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측의 수입확대를 요구해온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농림부는 빗발치는 언론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역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비롯해서 농림부의 담당라인인 축산국장과 가축방역과장은 휴대폰을 받지 않거나 아예 꺼둔 상태였고, 차관 등 고위급 간부들도 지방출장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한미FTA 비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와대의 눈밖에 날까 농림부가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농림부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의장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등 뼈조각이 발견된 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검역중단 등의 미온적인 조치가 아닌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2007. 8. 3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