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촛불로 전국을 물들였던 지난날,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이젠 초등학생들까지도 흥얼거리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검찰에 있고, 꼬리 흔드는 언론에 있고,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정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상위 1%도 안 되는 기득권층에서 나옵니다.
못 먹는 쇠고기를 들여오면 안 된다고 촛불을 들었던 무고한 시민들은 잡혀갔습니다. 철거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자 살 곳을 마련해달라고 항의하던 철거민들은 화염에 휩싸여 죽었습니다. 아이들 줄 세우기 교육은 안 된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선생님들도 학교를 떠났습니다. 부당하고 편파적인 재판은 안 된다며 양심선언을 한 판사는 옷을 벗었습니다. 진실을 보도한 기자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급기야는 우리의 대통령도 파렴치범으로 몰아 죽음의 낭떠러지로 떠밀었습니다. 4대강도 세종시도 미디어법도 그렇게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산소 호흡기를 매단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행복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주가지수 2천 달성, 연 수출 3천억 불, 외환보유고 2,500억 등은 차치하고라도, 늘 긴장으로 치닫던 남북 사이에 평화의 물결이 흘렀고, 대통령은 권위를 내려놓고 갈등은 토론으로 해결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준 대통령,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민주주의는 활짝 꽃을 피운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단합)된 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과 행동 뿐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입니다. 비록 깨어있다 하더라도 함께 행동하지 않는 것 역시 악의 편입니다.
이제 한길로 가야 할 때입니다. 개인마다 단체마다 작은 차이들은 있겠지만 그 차이를 딛고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랜 세월동안 흘린 피와 눈물과 땀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방관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단합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서 결국은 악의 편이 되는 변절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 시민주권고양지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단합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역사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잠든 시민을 깨워야 합니다. 정기적인 강연회나 집중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흩어진 진보 개혁 세력을 하나로 잇는 일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혼자 빨리 가기보다 함께 멀리 가야 할 때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은 혼자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주변의 작은 불합리나 모순을 고치는 일부터 이 땅의 부조리와 불의를 바로잡는 일까지 힘이 닿는 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