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폭력에 고소.고발로 대응해야
(서프라이즈 / 포세이돈 / 2009-02-03)

저놈 수장들의 기를 꺾는 고소와 고발

지난 촛불 국면에서도 겪었듯이, 엄청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그랬소. 그런데도 저놈들 기세는 전혀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소. 무엇이 문제일 것 같소? 문제는 간단한 데에 있소. 책임자(가해자, 부대장, 청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소홀했던 것이 우리들의 커다란 실책이고 잘못이었오.

정말 큰 부상이 아니면 어지간한 정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오. 귀찮아서 안 하고, 시끄러울까봐 안 하고, 뭐 이 정도로.. 싶어서 안 하고... 그러니 저놈들이 기고만장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는 것이오. 앞으로는 전략을 달리해야 하오. 적극적인 전략으로 바꿔야 하오.

내가 조금 귀찮다고,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것 피곤할까봐, 에이 조금 다쳤는데, 고소해봐야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 공권력에 의해 부상당한 시민으로서 찾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면, 내 가족이 더 크게 다치고, 더 위험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하오. 그렇게 간땡이를 키워주니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오.

대치 국면에서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소. 전경부대와 밀고 당기는 가운데 무지한 전경 아이가 작심을 하고 방패로 발등을 찍었단 말이오. 조낸 아플 것이오. 그러면 대부분 악다구니만 쓰고 밀고 당기다가 돌아서서 절룩거리며 집으로 가고 그러지 않았소? 이젠 그러지 말잔 말이오.

그 즉시 방패로 발등 찍은 녀석의 면상을 디카나 핸드폰으로 촬영하시오. 그리고 외쳐야 하오.

"너의 관등성명을 대라, 어느 부대 소속이냐, 너 왜 명찰이 없냐, 헬멧 돌려봐라 부대 번호라도 적자." 그러면서 모두 메모하고 찍으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목격한 주변 분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치시오.

"어디 국민의 경찰이 사람을 패느냐, 내 병원 진단서 끊어서 네놈과 너의 부대장과 경찰청장을 고소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뒤로 빠지시오.

그리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디카 사진 출력하고 첨부해서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오. 귀찮더라도 이런 운동을 벌여야 하오. 왜 우리가 부당한 폭력에 의해 다쳤는데 참고 넘어가야 한단 말이오? 그것도 국가기관의 폭력으로 다쳤는데 말이오. 몽둥이로도 안 되는 미친 공권력 잡는 방법엔 그게 최고라오.

공권력에 미치는 고소.고발의 효과

에이- 우리가 이렇게 고소.고발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것이오. 그렇소. 처음엔 별 효과를 느끼지 못할 것이오. 고소.고발에서 재판에 이르는 시간도 걸리고, 저놈들도 고소.고발한다 외쳐도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고, 하던 짓들 계속 할 것이 뻔하오.

그런데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쥐약이오. 짭새들의 폭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대응도 높아지고 서로 힘의 논리도 부딫고 있을 때, 저놈들의 기를 팍팍 꺾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은 힘의 균형을 깨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오. 어떤 효과인가. 불이익의 효과요.

젊은 전경 아이들이야 법이고 뭐고 잘 모르기도 하지만 감정이 먼저 앞설 것이고, 상부에서 빡세게 밀어붙이라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시킨 대로 할 것이니, 고소고 고발이고 별로 두려워하진 않을 것이오. 그게 뭔지도 잘 모를 것이고. 어쩌면 법원 불려다니면 출동 빠져도 되니 그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 순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오.

그러나 지휘관이나 부대장쯤 되면 상황이 다르오. 공직사회에서 자신의 과실로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소? 쥐 정권에서야 그게 훈장받은 거라 생각하고 맘 편할지 모르지만, 세상 바뀌면?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해야 할 시기에? 애들 더 커갈 시기에? 그런 고민이 없을 것 같소? 그런데 고소.고발이 수십 건이라...

공권력이 시민의 발등을 방패로 찍어 전치 몇 주의 진단서도 있고, 증거 사진도 있고, 가해자 사진도 있고, 옆에서 목격한 증인도 있는데, 법원에서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리는 것이 가능하겠소? 그러니 걱정 하덜 말고 권리를 찾으시오. 권리를 찾는 순간 저쪽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경력에 빨간 줄 하나 긋는 것이오.

대장마다 수십 건씩 고소.고발이 쌓이면 어떻게 될 것 같소? 상황이 정리되면 끝날 것 같소? 정권 바뀌면 끝날 것 같소?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라도 그 친구들은 법정에 가서 재판받아야 하고,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오. 그게 바로 법의 응징이고, 법치국가의 기본이오.

다소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경찰의 폭력성을 무력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오. 자신의 미래를 걸고 범법을 쌓아가는 경찰 간부. 얼마나 버틸 것 같소? 그게 바로 쥐약이오. 부하들에게 계속 방패로 찍으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소? 누가 답답하겠소? 찍는 놈이 답답하겠소, 불려다니고 인사고과 먹칠하는 놈이 답답하겠소?

공권력의 폭력엔 고소.고발로 적극 대응해야 하오. 저 놈들은 아무나 툭하면 닭장차에 싣고 가지 않소. 일단 닭장 투어에 오르면 기본이 벌금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오. 그차 타면 무조건 범법자 되는 것이오. 그런데 왜 우리가 발등 찍혀가면서도 고소.고발을 못한단 말이오. 적극적으로 해야 하오.

쥐약 중에 제일 좋은 쥐약이 뭔지 아시오? 뿌려서 즉사하는 쥐약은 별 것 아니오.

불임(不姙)하게 만드는 쥐약~, 그게 최고의 쥐약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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