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조중동/재벌이 방송에 진출하면, 사유재산권보호에 유난히 집착하는 헌재나 법원의 성향으로 볼때 영원히 되돌리기 힘듭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먼저 해서라도 막고 봐야 합니다. 난핵무효때처럼 시민이 일어나야 하구요.

짧은 글 실력이지만, 피눈물쏟으면서 호소합니다. 저작권포기합니다. 동의하시면 맘껏 날라주세요.

헌법기관인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 급기야 동네골목수준으로 전락하고야 말았군요.

국회에서 딱 한경우만 빼곤 재투표라는게 없습니다.  일반 법률안에 대해선 의장의 투표종료선언(국회법이 의장에게 부여한 의사진행권)으로 투표는 종료하구요, 한번 종료한 선언을 맏대로 뒤집을 수 있다면 굳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의장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겠지요.  한번 한 행위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사결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이유건 투표할 수 없으며,  찬/반/기권이나 不在한 의원은 의사표시를  변경/철회할 수 없습니다.(국회법 제 111조 )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투표못했다"거나, 투표했다가 나중에 "잘몰랐다" "잘못눌렀다"는 등 강짜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조항이죠.

토론과 설득,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과정이 국회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거라면, 제111조는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광범위한 의사진행권을 인정한 건 '효율성'을 담보한 것입니다.

이렇듯 국회법에서 의장의 의사진행과정에서 표결에 참여못했으면 不在로 처리되고,. 재투표는 습니다. only one case, 계산의 착오나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재투표'를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 114조 3항에 규정되어 있죠.

즉, 본회의에서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투표할 수 없으며 (국회법 제 111조)

기명/무기명투표에서 의원들이 투표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는데(04년 탄핵때처럼)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한다.(쉽게말해 대리투표의 의심이 갈때 다시 한다는 거죠)

이 경우가 ONLY입니다. (국회법 제 114조 3항) ---한마리도 '검산'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재투표는 위의 경우가 아닌 '재투표'로서 위법이고, 원천무효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고 재투표하는건 모잠비크나라에서도 없는 겁니다.

점심내기 제비봅기도 요딴 식으로 하면 사내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당장 사표써야 함다.

방송법 국회통과 과정은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과 국회법에서 정한 국회내의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헌재와 대법원도  법률의 내용상 위헌뿐만 아니라  법률제/개정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하는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국회법의 기본정신이 훼손된 표결절차이니 당연히 '중대한 하자'일 것입니다.(위헌법률심판은 '법원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무의미하긴 하지만,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물론 저들은 자신들의 무소불위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질르는 거지만요. 헌재도 저들의 손바닥이니까요. 이게 가장 열받습니다.

 

또한

재투표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원인을 알수 없는 전자시스템상의 이유로 표결이 중단됐고, 어쩌구 저쩌구 재투표 문제없다"고 하면< 재적의원 과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이고 재투표하는게 맞다>는 뇌조직손상된 소릴 합니다.

==> 재적의원 과반 미달이면 투표불성립이 아니라 '부결'인건 초딩도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말장난합니까? 개헌안 국민투표가 유권자 중 투표자가 과반이 안되면 국민투표불성립이 아니라 국민투표 부결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건 표결에서 가/부결만 있지, 표결불성립이란 거 자체가 없습니다.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4조(기명·무기명투표절차

①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