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국방개혁의 꿈
(서프라이즈 / 부엉이장군(표명렬) / 2009-07-29)

 

계면쩍고 좀 거시기 한 '부엉이장군' 필자는 '군 개혁'에 관한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온 편이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군이 너무나 잘못되어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자신있게 말한다. 민주화 이전, 국방개혁에 대한 논의는 거의 성역처럼 금기시 되어 있었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야 개혁의 무풍지대로 인식 해온 역대정권의 암묵적 관례를 깨고 국방개혁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 본격적으로 공론의 장에 올려졌다. 물론, 친일독재에 뿌리한 이른바 주류 기득권 분자들의 무례막급한 반발과 비아냥거림이 거짓 선동 전단지 조중동을 나팔수 삼아 발작적으로 일었다. 그러나 어디 이에 굴할 노짱이던가? 국방개혁에 대한 그의 꿈 일부가 '국방개혁 2020'으로 집약되어 군 역사상 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도 두려운지 어린애처럼, 노무현정권의 성공을 시샘투정해 그간 이룩해 놓은 여러 발전적 국가정책과 제도를 폄훼 퇴출 없애버리려 해왔다. 이기적 입신영달만 탐하는 기회주의자들이 국가 권력 마디마디를 장악 우글거리고 있으니 나라의 장래가 심히 염려된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열심히 희망의 날을  준비해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군 개혁에 대해 다시 붓을 들기로 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필자의 필명을 '부엉이장군'으로 하라는 주문과 강압(?)이 있었다. "내가 감히..." 계면쩍은 생각도 들고 어색하고...거시기해서... 망설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루고자했던 국방개혁의 꿈을 성취하는데 일조하고픈 글을 쓰기로 작정하면서 그렇게  받아드리기로 했다. 노짱이 품고 있었을 국방개혁의 꿈과 정신을 반드시 구현하리라는 결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하다. 특히 우리 국군이 아직도 친일 독재세력이 파놓은 반민족 반민주의 함정에 빠져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니 부엉이처럼 밤눈을 크게 떠 길을 밝혀야한다는 의미도 생각해봤다. 무엇보다, 나라와 의를 위해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각오로 임하라는 상징으로 받아드리고 싶다.

 

사병들의 눈높이, 국민의 입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배경 좋고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여겨 병역을 기피한 분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가의 중요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 중에 군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평균 비율 보다 높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큰소리 내어 말하지만, 자기희생적 의무이행의 공적책임의식이 희박하여 이기적인 기회주의로 흐르게 되기 쉽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 입대 후 제1군 사령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제1군에는 후방지역 병사들을 최전방 전투부대로 보내 전후방 교류 근무를 시키는 제도가 있었다. 사령부 근무 병사들은 대부분 최전방 부대에 차출 당하지 않으려고 연줄을 찾아 부탁하는 등 도사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노짱(이후는 노대통령을 노짱으로 표기함)은 그 때에도 특유의 돌쇠 기질을 발휘, 전방근무를 자원하여 주변 사병들을 안심시켜 주면서 자신은 동부전선의 산악지대인 12사단으로 전속되어 갔다. 그 곳에서 몸으로 부닥치며 느끼고 쌓은 여러 경험들이 훗날 그가 이루고자했던 국방개혁의 값진 밑거름이 되었다 할 수 있다.

그는 국군통수권자가 되어서도 군을 마치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과 입신영달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간부로서의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부하위에 군림하여 거들먹거리던 고급간부 출신들의 집단이기적 시각과 가식적 애국담론에 결코 흔들리거나 속지 않았다. 초지일관 국민의 입장에서 병사들의 눈높이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그토록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자 고민했다. 즉 국방개혁은 국군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는 바로 친일독재의 주류 기득권층에 대한 질타요 정면 도전이었다.

이에 그의 국방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민족반역의 친일분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득권 주류세력들이었다. 노짱의 개혁의지에 대해서 민족적 자부심 없고 인간존엄의 민주적 가치관이 지극히 결여되어있는 장성출신들의 맹목적이고 막무가내 식의 반발 작태는 거의 난동 수준이었다. 특히 이들의 악다구니를 마치 국민들의 주류 의견인양 작문하여 대서특필 거짓 선동해주는 조중동의 횡포가 가장 큰 장애였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니, 그 도가 극에 달해있다.

안보를 책임져 왔다는 이들의 사고와 행태가 얼마나 유치하고 한심스러웠으면 노짱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작심 한 듯 대놓고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켜 강한 용어와 어조를 구사 그들을 혹독하게 질책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차지해버린 지금 노짱의 국방개혁 꿈은 무참히 난도 질 당하고 팽개쳐져 질식되어버린 상태다.

국방의 문제는 어느 정당 누가 집권하던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 발전되어야하는 국가 중대 사안 임에도 이런 실정이니 참으로 염려된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정상적인 세상이 돌아 올 것임을 믿으며 노짱이 꿈꾸어왔던 국방개혁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구보완 발전시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한다.

노짱이 끊임없이 고민하며 구상해 왔던 국방개혁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무복무 사병들에 관한 내용으로서 군대에 가면 내 인생이 그 만큼 썩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유쾌하고 자부심 있는 군대’를 만드는 일이었다.

둘째 직업간부들에 대한 내용이다. 최고급 간부들이 국군의 정체성 하나도 바로 세워놓지 못하고 오로지 시대착오적 냉전적사고의 포로 되어있는 잘못된 현실을 타파하여 부하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셋째 미국의 바지가랭이나 붙잡고 통사정하는 사대의식을 탈피하여 자주적 국방의식과 역량을 견지케 하는 과업이다. 이는 무기체계에 관련된 하드웨어 분야가 중심 과제로서 한국군 최초로 ‘국방개혁2020’을 법제화하여 정립시켜 놓았다.

마지막으로 국방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어디에 그 비전과 중점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 노짱이 재임 중에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서 우리군의 국방사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L)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