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세상,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어 냅시다.
(시민주권 / 이해찬 / 2009-10-18)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를 지키지 않는 불의한 세력에 맞서, 주인 된 권리를 찾기 위해 항거한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암울한 독재시대를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몰아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켰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일구고 가꾸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시대, 시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주권시대로 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역사의 반동입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생존권 요구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생명까지 앗아가는 부도덕한 국가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열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생활까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민간인 사찰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복리는 뒷전으로 내몰리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지도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주권> 회원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민주권>의 창립은 역사의 반동을 뚫고 일어서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입니다.

오늘 <시민주권>의 창립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세력에 맞서 ‘헌법 제1조를 지키는 실천 행동’입니다.

오늘 <시민주권>의 창립은 한 사람이 영웅인 시대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여기 모인 여러분이 주인이며, 국민 모두가 주인인 ‘시민주권시대의 선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희망이고 미래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한반도평화체제와 선진복지국가입니다.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공존, 협력하고 동북아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인적자원, 사람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투자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철학과 정책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2030입니다.
이것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전략입니다.

우리 <시민주권>은 주권자의 힘으로 사람이 희망인 비전2030을 구현하는 운동으로 선진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70년대 토목건설 발전전략에 머물러 있습니다. 땅만 파고 건물만 올리면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한다는 시대착오적 사고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습니다. 사람의 희생, 국민의 희생만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주권자의 힘,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주권>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이명박 정부는 입만 열면 ‘서민경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허위와 기만 속에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서민복지와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부자 감세 때문입니다. 4대 강 죽이는 예산 때문입니다.

공교육은 실종되고 밥 굶는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내년 교육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교육예산이 줄어든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세값은 폭등하고 무주택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택 대란이 시작되고 있으나 대책도 없이 국민들의 이기심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습니다. 농어민 복지는 축소되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육과 노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4대 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고 회계 분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적자 51조, 국가채무 366조로 국가재정이 파탄지경입니다. 이 정권 말기에는 국가채무가 500조 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 이자 부담만 해도 해마다 25조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빚을 내서 무리하게 4대 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부자 감세 적자정부입니다.

국민 여러분!

토목건설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중요합니까.

4대 강 토목건설에 22조+α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까지 고려하여 대략 30조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조 원이면, 연봉 3,0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30조 원이면, 전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주택 120만 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30조 원이면, 6년간 전국의 초중고생 800만 명 모두에 대한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30조 원이면,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하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30조 원의 4분의 1만 가져도 지금 당장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습니다.
30조 원의 3분의 1만 가져도 취학 전 아동 273만 명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행동할 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예산주권운동을 전개합시다.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4대 강 죽이기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에 쓸 수 있도록 강력한 예산주권을 행사합시다.

국민 여러분!
<시민주권>회원 여러분!

우리 <시민주권>은 잘못된 정치구조를 바꾸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여야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당시 유력한 대선주자들도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월 정치권에 개헌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헌을 늦추거나 외면해선 안 됩니다. 개헌은 국민적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왕에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 있게 논의하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지역주의 극복에 작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권의 논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여야에 동시 촉구합니다. 지역주의에 안주하여 제 밥그릇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주권>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에 소극적인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여곡절과 오랜 논란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삽을 뜬지 오래며 완성시킬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정부불신만 키우는 일입니다.

남북관계도 신뢰가 우선입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후퇴는 남북 정상 간에 한 약속들이 휴짓조각처럼 버려진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해보자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제적인 비웃음거리입니다. 남북 간 불신만 조장하고 긴장만 높일 뿐입니다.

성과는 계승해야 합니다.
좋은 성과조차 계승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경유착이 근절되고, 돈 없는 선거가 정착되었으며, 공직자의 도덕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국민적 성과입니다. 이 성과는 어떤 정치집단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역할 수 없는 성과조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범법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법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의 온갖 위법행위는 용인하면서, 국민에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공권력 아래 인권을 제약하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성과도 계승하지 않고 못된 짓만 하는 이 정부에게서 나라발전, 정치발전을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세력을 심판하고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거꾸로 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야 하고, 주권자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우리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좇았고 분열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대 권력을 한나라당에 내줬습니다. 지방의회에서부터, 단체장, 국회, 대통령까지 모두 내줬습니다. 저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언론인, 연예인, 문화인들조차 잘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화행사를 하고 싶어도 허가받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의 요구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합니다.
연대하지 않고 거대한 수구 기득권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시민주권>을 창립하면서 국민들의 염원과 회원들의 요구를 담아, 제 정당과 시민사회에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기구를 제안합니다.

가칭 <승리 2010, 시민의 힘(Victory 2010, People's Power>이 그것입니다.

이 기구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제안한 ‘민주 지도자회의’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민주통합시민행동>과 <희망과 대안> 등 시민사회의 연대 노력과 그 정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기구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제 정당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주개혁진영의 선거연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좋은 후보를 만들고 좋은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 기구는 상설기구로서, 선거승리 그날까지 책임 있게 연대하고 공과 과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분열은 공멸을 의미합니다. 단결과 연대만이 공생의 길입니다.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되지도 않는 욕심에 사로잡힌다면 모두가 패배할 것입니다. 기득권과 욕심을 놓는 순간 모두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국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는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나쁜 정부를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 주권과 행복을 되찾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시민주권>입니다. 오늘 <시민주권>은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민주권>은 시민운동을 하겠습니다. 정치운동을 하겠습니다.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실현하는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민주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주권>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활동을 중시하겠습니다. <시민주권>의 할 일은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정하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보람 있는 모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은 ‘인터넷 국가’에 맞는 시민정치활동을 하겠습니다. 댓글 달기, 서명하기, 후원하기, 봉사하기,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실천 활동입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의 전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정치적 선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주권>회원여러분!

우리 <시민주권>의 회원번호 1번은 노무현입니다.

우리 <시민주권>의 삶의 지침은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사람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냅시다.

 

시민주권 대표 이 해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