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명서
정형근 오버하지 마라. 언제부터 사생활보호 선봉에 섰나!

-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조사 무력화에 앞장서는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고발 방침
- 자료제출 거부 행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활동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계속되면서 특위활동이 무력화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28만 명의 쌀 직불금 부정수급 의혹자 명단을 마지못해 제출했으나 부정수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다.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전화번호부 같은 명단을 던져주고 자료제출을 했다고 하고 있다.

감사원이 제출한 명단의 부정수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업과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정수급 의혹자 28만 명은 물론 전체 수급자 108만 명을 대상으로 직업과 소득을 확인한다 해도 채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건보공단 측도 이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직업분류 및 소득자료가 포함된 28만 명 쌀 직불금 부정수급 의혹자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제출 거부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정보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견강부회이다. 오히려 건보공단의 자료제출거부가 국회 국정조사특위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먼저,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이 없는 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건보공단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위법한 행위이다.

즉 이 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는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0조 제1항), 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바(동법 제10조 제2항, 특히 이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에서 정보제공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회의 국정조사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참조).

따라서 건보공단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오히려 건보공단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가 명백히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특히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세우는 개인정보 보호는 공단 측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도대체 정형근 이사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는가. 더구나 법률을 위반하면서 부정한 사생활까지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그 사연이 궁금할 따름이다.

개인 사생활보호와 정보보호는 자료를 제출받은 특위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만약 특위위원이 국정조사를 빙자하여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개인의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해당 특위위원이 지는 것이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과 사생활보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정형근 이사장이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본 의원은 농민들의 여망을 송두리째 묵살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법률과 국회특위를 무시하는 정형근 건보공단이사장의 자료제출 거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엄중 경고한다.

정형근 이사장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 특위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를 가려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국정조사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조사 방해 행위이고, 피멍 든 농심(農心)에 또다시 이중 대못질을 하는 작태이다.

국정조사 관련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참조).

우리 위원들은 정형근 건보공단이사장이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특위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포함해 엄중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국회 쌀 직불금 국조 특위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며 형식적인 자료제출에 그치고 적극적인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이명박 정부가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상처받은 농심(農心을) 치유하기보다는 부정수령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과 함께 결연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한나라당에도 분명히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정형근 이사장을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떳떳하다면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 서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08. 11. 20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