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제작진 기소 이후 검찰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법학교수들은 19일 이명박 정부 들어 ‘미네르바’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에 이어 정부 비판 언론 수사가 줄을 잇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이 법 수호자가 아니라 정권 수호자로 변신했다”고 비판했다.

(1) 표현·언론의 자유 봉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는 민주주의 수준을 판단하는 주요 척도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옥죄는 선봉역을 자임하고 있다는 평가다. 검찰은 경제 실정을 비판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했고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광고압박 운동을 펼친 네티즌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비판한 「PD수첩」 제작진을 “주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를 넘어서 ‘코미디 수준’이란 개탄이 나오고 있다.

전국 45개 대학 법학교수 104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김한성 교수는 “검찰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판자들의 입을 막고 그 세력의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이번 수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2)사생활 침해·인격모독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범죄사실과 상관없는 검찰의 ‘사생활 침해’ ‘인격 모독’은 「PD수첩」 수사에서 되풀이됐다. 검찰은 제작진에게 적용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와 전혀 관련없는 작가의 e메일을 수사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검찰은 “왜곡보도를 하게 된 배경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을 놓고 보면 작가의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개인 감정이 담겨 있을 뿐 제작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감청기록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생활 비밀을 침해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브리핑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위원회를 만든 직후에 이런 일이 재현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 보인다. 검찰은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사 상황 유출과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연구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됐다.

(3)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 의혹

검찰이 과학적 사실을 잘 몰랐거나 오히려 왜곡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변호사·의사·수의사·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검찰이 ‘왜곡 보도’ 근거로 제시한 30개 항목 어디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는 무지에 의한 것이며, 오히려 검찰이 악의를 갖고 왜곡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다우너 소가 다른 소에 비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우너 소와 광우병 간의 관계가 현재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다우너 소를 광우병의 위험성이 높은 소라고 불렀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검찰이 무지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상익 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다우너 소 도축금지 명령이 광우병 예방조치로 취해졌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조현철·박홍두기자 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