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前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공개청문회 청원, 천만인 서명 운동

2009년 5월 23일 서거한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 정부수반, 국군 통수권자였다. 따라서 우리 법률은 퇴임 후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 그를 정중히 예우하고, 신변을 철저히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라도 전직 대통령이 자연사하지 못한 경우에 정부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힘없는 전직 대통령이 증명조차 되지 못하는 혐의와 감내할 수 없는 인간적. 인격적 모욕과 싸우다 끝내 불행한 최후를 맞아야만 했던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며 한없는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그가 재임했던 시대의 가치는 손상되었으며 유구한 역사 속에 5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 모두의 가슴에 커다란 멍에를 안긴 날이 되었고, 이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부도덕과 무능을 감추고 희석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추구한 모든 가치와 노력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전직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의 약점을 찾기 위해 저인망식 수사를 해 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으며 그것은 고스란히 노무현 전 대통령께 견딜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이 되었다.  

정치권력의 하수인을 자임한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확인하는 수사가 아니라 마구잡이 먼지털이식 기획수사에 나섰고,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노력보다 특정인의 진술 하나를 토대로 언론을 이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였다.

누구라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원칙과, 피의 사실에 대한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률도 무시한 채, 수사 브리핑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한 인격적 가해행위는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검찰을 보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범죄 행위를 보고도 입을 다물게 하고, 손해로 다가올 것이 두려워 침묵케 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사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며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의 파면 및 민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수사진행 개입,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 경위 및 국세청 본청으로의 관할 이전 이유와 국세청장의 대통령 직접 보고 등에 대하여 의혹이 일고 있음에도 전 국세청장을 소환하기는 커녕 오히려 도피를 도와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오늘날 총체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다.

우리는 인권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에 다음과 같이 청원키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하였다.

1.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하라.

2. 검찰 및 국정원, 국세청 관련자를 청문회에 소환하여 공개 심문하라.

3.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라.

4. 검찰총장, 대검중앙수사부장, 수사기획관을 즉시 파면토록 촉구하라.

 

2009년 6월 2일 청원인 일동